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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5억이라는 선 하나가 전부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 ·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협업 · 상담 1555-7040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법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정해져 벌금형을 고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경법사기 사건의 승부처는 "했느냐 안 했느냐"만이 아니라 이득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기준선과 처벌 수위, 이득액을 다투는 실제 지점, 형량 외에 따라오는 불이익,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CONTENTS
01. THE LINE
형법과 특경법, 무엇이 달라지나
특경법사기라는 말은 형법상 사기가 특경법으로 넘어간 경우를 가리킵니다. 특경법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커졌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두 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구분 | 형법상 사기 | 특경법 적용 |
기준 | 이득액 5억 원 미만 | 이득액 5억 원 이상 |
형의 하한 | 하한이 따로 없어 벌금형도 가능 | 징역 3년 이상으로 하한이 정해짐 |
벌금 | 벌금형만으로 끝날 여지가 있음 | 징역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 |
이후 제약 | 별도 규정 없음 | 몰수·추징과 일정 기간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음 |
💡 포인트 4억 9천만 원과 5억 원은 금액으로는 작은 차이지만 적용 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이득액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를 일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PENALTY
특경법사기 이득액 구간별 처벌 수위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을 두 구간으로 나눠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하한이 한 단계 더 올라가며,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두 구간 모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역을 살고도 금전적 부담이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03. STRICT CALCULATION
법원도 이득액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득액이 단순한 양형 참고사항이 아니라 적용 법조와 형의 하한을 가르기 때문에, 대법원은 특경법을 적용할 때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뚜렷하게 계산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특경법 적용 자체를 다퉈 볼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판례의 해석은 사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고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04. DISPUTE POINTS
이득액을 다투는 세 가지 지점
특경법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은 아래 세 곳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무엇을 얼마로 볼 것인가 | 사기죄에서는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을 교부받은 금액 전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무엇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인지 자체가 다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
합쳐서 볼 것인가 |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여 평가되면 금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건은 5억 원에 못 미쳐도 합산되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어, 묶어서 볼 사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계산이 가능한가 |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특경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도처럼 자산과 부채가 뒤섞인 거래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져 이득액이 5억 원 아래로 정리되면, 적용 법조가 형법으로 바뀌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05. BEYOND SENTENCE
형량 말고도 따라오는 것
특경법 사건은 징역 기간만 보고 끝낼 수 없습니다. 판결 이후에 이어지는 제약이 함께 있습니다.
벌금 병과
징역과 함께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당하거나, 이미 써서 남아 있지 않으면 그만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특경법은 범죄행위자의 취업제한을 함께 정하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는 사업을 하시던 분에게 형량만큼이나 큰 문제가 됩니다. 형이 끝난 뒤의 생활까지 생각하면, 적용 법조 자체를 다투는 일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06. FIRST OFFENSE
초범이면 괜찮을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특경법사기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득액 규모가 크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적용 법조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가장 실질적인 요소가 됩니다
✔ 감경 사유가 쌓여야 집행유예의 범위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07. RESPONSE
수사 단계부터 해야 할 일
특경법사기 사건의 이득액은 수사 단계에서 틀이 잡히고, 기소되면 그 틀 안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늦게 움직일수록 다툴 폭이 좁아집니다.
01 |
자금 흐름을 내 손으로 정리언제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계산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
02 |
조사 전에 진술 방향 정리한 번 한 진술은 검찰과 법원까지 따라갑니다.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
03 |
의견서로 산정 방식을 다툼송치나 기소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이득액 산정의 문제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
04 |
피해 회복을 병행적용 법조를 다투는 일과 피해 회복은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8. TEAM
단계별로 이어받는 구조
특경법사기 사건은 수사 단계의 이득액 산정, 검찰의 기소 판단, 법정에서의 법리 다툼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YK 형사센터는 각 단계를 경험한 변호사가 한 사건을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수사 단계 | 경찰에서 경제·지능범죄 수사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을 담당합니다. 이준혁 파트너변호사는 사기·횡령·배임과 특경법, 유사수신, 코인 관련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
검찰 단계 | 고검장을 역임한 배성범 대표변호사, 부장검사를 역임한 천기홍 대표변호사 등이 기소 판단 단계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
재판 단계 | 대법관을 역임한 권순일 대표변호사, 부장판사를 역임한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판사 출신 김택형 파트너변호사 등이 공소사실 분석과 변론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
YK 형사센터는 특경법 사기와 수익은닉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09. LOCATION
상담 안내 및 오시는 길
전국 31개 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과 계약서, 받은 서류를 함께 가져오시면 이득액 검토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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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AQ
자주 묻는 질문
Q. 건별로는 5억이 안 되는데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A.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여 평가되면 금액이 합산됩니다. 각 거래의 경위와 상대방이 달랐다면 묶어서 볼 사안인지부터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돈을 받았지만 대가도 제공했습니다. 그만큼 빼주지 않나요?
A. 사기죄에서는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을 교부받은 금액 전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의 구조상 무엇이 실제 취득한 이익인지가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산정 방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경법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득액 규모가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형을 마치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특경법은 취업제한을 함께 정하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의 범위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지금 경찰 조사 단계인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A. 이득액의 틀이 수사 단계에서 잡히기 때문에, 기소된 뒤보다 이 시점에 다툴 폭이 넓습니다. 조사 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1. CLOSING
마무리하며
특경법사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혐의의 내용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했는가입니다. 그 숫자 하나로 적용 법조와 형의 하한, 벌금과 취업제한까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경찰·검사·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CONSULTATION
이득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부터 보세요
법무법인 YK 형사센터가 수사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결과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법정형과 적용 기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이며 개정되거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례의 해석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적용 법조, 무죄, 집행유예, 형량 등)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